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단순 놀이용 카드는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비46430-331(1997. 2. 14.)은 장방형 종이카드에 그림·문자를 인쇄해 놀이하는 사람이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더 게더링 카드를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보았고, 소비46430-61(1998. 8. 17.)은 종이 빙고카드가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이므로 오락용 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았다. 질의 물품은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수입한 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로, 크기와 재질이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이들 카드게임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는 위 해석의 기준인 주용도와 기능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