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2008.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 회신일
- 2008. 4.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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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일시 이주한 사실이 있어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정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사안처럼 양도 후 △△시로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1년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해 그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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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이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2006년 4월 3년이상 재촌 ․ 재경한 A농지(○○군 소재)를 양도함
- 2006년 5월 △△시로 주소 이전함
- 2007년 3월(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
로운 농지 소재지로 주소 이전하여 자경하고 있음
○ 질 의
- A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