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서일46014-10177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77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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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로 증자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21,000주 중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한 1,000주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으로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하고, 재배정하지 않은 나머지 20,000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하며 얻은 이익으로 증여의제(같은 호 나목)한다. 시세보다 싸게 증자하면서 실권주를 받지 않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익 이전이 대상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50,000원·신주 인수가액 5,000원의 차액을 기초로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산식(재배정분은 배정 실권주수, 미배정분은 특수관계자 지분 안분)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나목 이익은 증자후 1주당 가액 대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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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본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로서, 일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 21,000주중 일부만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1,000주를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대상 주식은 ?

- 실권주 : 21,000주 (재배정 1,000주)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50,000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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