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1.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됨(신용보증기금법§6①)

- 상기 출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신용보증기금은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9. 1. 1.부터 시행 되는 ｢국가회계법｣상 “기금관리주체”로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해야 함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60호, 2009. 3. 19. 제정

2. 신청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2009. 1. 1.부터 시행되는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경우

(질의1) 정부관리기금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회계법｣에 따라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