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신축한 본점에 입점 시 직원의 복리를 위해 기본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그 운영은 위탁보증금(계약만료시 반환조건)을 받고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보증금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보증금을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기본시설 외에 필요시설, 비품은 수탁업체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 식대 및 이발요금은 금융기관과 수탁자 쌍방협의에 의해 책정되며 수탁자의 수익금이 됨

- 위탁보증금은 별도의 계정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부동산임대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