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재산46014-818 (2000.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18
회신일: 2000.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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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별도로 살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판정하면서 그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질의인은 1989년 7월 15일 신축한 2동 6세대 다세대주택을 1992년 10월 2일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신고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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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부산시내 APT에 거주(소유)하고 있으며 다세대임대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도 별도 소유하고 있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다세대 임대 주택 내용

1989.07.15 신축 (2동, 6세대)

1992.10.02 주택 임대 신고(관할 세무서)

<주택 임대 신고서 내용>

조세 감면 규제법 60조의 4 제3항 및 시행령 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에 관하여 신고함.

가. 이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대상여부

나.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 현재 다세대 임대주택이 노후화 되어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이를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코자 하는데 이때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이 될 시 나대지 상태의 기간 및 감면 금액 제한은 없는지 여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10년 이상 거주)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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