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 후 재 개시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광고제조업을 하다 매출채권(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채 2000년 1월 폐업하고 같은 해 9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사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폐업으로 종전 사업이 종결되어 별개의 신규사업에서는 종전 사업의 대손세액공제를 승계·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