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포함 여부

재산46014-218 (2002.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18
회신일
2002.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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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증세법 제38조 합병 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그 증여의제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상,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은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 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합병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합병 시의 증여의제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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