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귀속연도)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소득귀속자의 본세 납부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자진납부'에 불포함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도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노동청 지급지시로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