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과세여부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7.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