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 사실관계

- 계약자 : 장남, 수익자: 차남, 피보험자: 장녀, 실제 보험료 납입자 : 부친

- 부친 명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여 보험료 납부

- 장녀 사망으로 차남이 보험금 수령

2. 질의내용

○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가 부친인 경우 차남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 차남이 부친에게 보험금을 전달할 경우 부친에게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 - 2019 - 상속증여 - 0634, 2019. 5. 2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