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도로, 49.5㎡) 취득일 : 1965.1.16.

- 토지대장상 등급 : 68등급(1980.3.15), 이후에는 조정없음

- 2010.1.21. 위 토지 양도(양도가액 45백만원)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예정

○ 질의내용

- 토 지의 등급조정이 계속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 4항)함에 있어 토지의 시가표준액(등급)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760, 2008.04.08.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9.03.17 및 재일46014-72, 1999.01.13)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 재일46014-542, 1999.03.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