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 수입신고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6년 ～ ’10년까지 수입한 상품을 보관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변질, 침전물, 변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판매가치가 상실된 와인 발생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주세법」제34조제2항 및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4조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 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 2.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 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2005. 3.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 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 (새로운 결 정, 증액경정,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주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