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의 퇴직금보수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보수규정에서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퇴직의 경우와 달리 휴직기간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휴직기간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병설)

- 보수규정에서 퇴직금지급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보수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소득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