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조합원입주권'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은 중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므로, 2005년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이 부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판단 시 '주택+조합원입주권'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4조). 다만 이는 예규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전문】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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