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2004.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회신일: 2004.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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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이라도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중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만을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도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부할 세액의 존재가 기한후신고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 법인이 신고를 안 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늦게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기존 해석(징세46101-7, 2002.1.4.)과도 같은 취지다.

#기한후신고 #납부할 세액 #환급세액 #과세표준신고서 #결손금 #무신고 법인세 나중에 신고 #세금 돌려받으려고 늦게 신고 #적자 법인 신고 안 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60조

【요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