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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의 계산 방법

서면2팀-1078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78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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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에 쓰이는 대손실적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금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갑설 채택). ‍​​‌‌​​‌​​‌​‌​‍‌​​​​​‌​​​‌​​즉 의제사업연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요지】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여부

[질의내용]

(갑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필요한 대손실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함.

(을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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