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년 상환할증금이 없는 (신주인수권대가 계상하지 않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만기이전에 사채원금은 모두 조기 상환하고 신주인수권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당법인이 당기중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매입하여 소각하는 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다음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신주인수권 매입소각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각손실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을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처리예시>

1) 사채발행조건

① 사채원금 300억

② 이자율 연11%

③ 상환할증금 없음

④ 신주인수권행사가액 @20.000/주

⑤ 신주인수권해당금액 300억원(300억원÷@20,000 = 1,500,000주)

⑥ 신주인수권취득가액 1,200/주(1,500,000주 × @1,200 = 18억원)

2) 회계처리

① 사채발행시

차) 현 금 300억원 대)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② 이자지급시

차) 지급이자 33억원 대) 현 금 33억원

300억원 x 11% = 33억원

③ 사채상환시

차)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대) 현 금 300억원

④ 신주인수권취득시

차) 신주인수권 18억원 대) 현 금 18억원

⑤ 소각시

차) 기타자본잉여금 18억원 대) 신주인수권 18억원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