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세무조사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어 벌과금 환급이 불가하다.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이행 시 공소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는 통고처분을 불복 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75누40, 1976.1.27.). 조세범처벌법은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에 대해 소추받지 않도록 하고(제11조), 불이행 시 고발하도록 규정하여(제12조) 이의가 있는 범칙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의해 수사·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즉 세무조사 후 벌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이행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