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2008.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회신일: 2008.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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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즉 2007.12.31. 이전 증여분이라도 10년 이내라면 그 공제액이 소멸하지 않고 합산 대상이 되므로, 부부간 증여 6억 한도는 개정 시점과 무관하게 직전 10년을 통산해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은 당시 개정으로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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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8.1.1이후부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종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되었음

O 질문내용

- 2007.12.31 이전 증여된 공제한도액 미만의 재산은 구법 종료와 함께 없는 것으로 보고 2008.1.1이후 6억원 미만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전체 합쳐 10년 이내의 기간임) 그 금액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보는지

- 아니면 2007.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가액의 합계와 2008.1.1이후 증여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그 금액을 한도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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