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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953 (2002.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53
회신일: 2002.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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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시 전환권대가 1,827백만원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전환권조정 1,827백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하며, 이후 이자지급시 상각되는 전환권조정 상당액(20X1년 526백만원, 20X2년 605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가액 10,000백만원 전액이 부채이고 전환권대가는 세무상 별도 자본 인식 대상이 아니어서, 회계상 유효이자율(연 15%) 기준 이자비용과 표시이자율(연 7%) 기준 실제 이자 700백만원의 차이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환청구시(20X3.1.1)에는 잔여 전환권조정 348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손금산입(기타)하여 유보를 추인한다. 전환사채 회계처리 세금 문제에서 유보 잔액이 전환·상환 시점에 전액 정리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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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전문】

[ 질 의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회계기준위원회 2002. 1. 25 의결된 것)에 따라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의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해당지침의 적용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의 세무조정을 질의함

※ 전환사채 발행내역(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

․ 발행일 : 20X1. 1. 1 ․ 액면가액 : 10,000백만원

․ 표시이자율 : 연 7％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15％

․ 발행가액 : 10,000백만원 ․ 이자지급방법 : 매연도말 후급

․ 만기일 : 20X3. 12. 31

․ 20X3. 1. 1 액면 5,000백만원 전환청구

※ 회계처리

① 발행시(20X1. 1. 1)

현 금 10,000 /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827 / 전환권대가 1,827

(부채 차감계정) (기타자본잉여금)

- 세무조정

전환권대가(익금산입) 1,827(기타) / 전환권조정(손금산입) 1,827(△유보)

② 이자지급시(20X1. 12. 31)

이자비용 1,226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526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526(유보)

[ 질 의 ]

③ 이자지급시(20X2. 12. 31)

이자비용 1,305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605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605(유보)

④ 전환청구(20X3. 1. 1)

전환권대가 914 / 주식발행초과금 914

전환사채 5,000 / 전환권조정 348

자본금 1,250

주식발행초과금 3,402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익금산입) 348(유보) / 손금산입 348(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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