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시가의 규정 중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2 및 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내용

위 1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가 상증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인 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의 감정가액으로 국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한지 또는 감정가액만 있으면 기준일 전후 기간을 무시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2두10337,2004.3.12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대법2001두6029,2003.5.30 같은 뜻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