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시 과세유형 전환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2004.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회신일: 2004. 8.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어느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5항은 간이과세자가 같은 영 제74조 제2항의 배제업종(부동산매매업 등)을 신규로 겸영하면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배제업종 개시일이 속한 당해 과세기간(2004년 1기)까지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부동산매매업 #간이과세 적용시기 #신규 겸영 #간이과세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일반과세 전환

【요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0.10.15.부터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0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4.5월에 준공함

위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지하층은 주차장과 창고, 1층은 임대목적, 2～4층은 분양목적, 5층은 임대목적, 6층은 본인거주, 7층은 분양목적이었으며, 2～4층 분양 계약금으로 2003.10월 1억원을 수령하여 시공업자에게 지급함

본인은 준공시점인 2004.5.31.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2004.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부동산매매업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121,1986.10.25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업(귀질의 경우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현행은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현행은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