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 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 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 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1988. 6. 16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