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3항의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그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용 국면으로, 특수관계자가 공짜로 빌려쓴 재산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처리는 이 질의회신문과 당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998.2.25. ‍​‌‌‌​‌‌‌​​​‌​개정) 48-3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