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일46014-10205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05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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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1990.1.1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 및 직전 시가표준액 평균)으로 계산할 때 1원 미만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는 국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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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국세의 과세표준산정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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