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17호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의 경우 2007년 2월 신설되었는바, 신설 당시 국내에서는 필름을 잘게 찢는 (1mm) 기술이 없었으므로 필름은 국내에서 생산하였으나, 네트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음

- 당사는 2010년 2월 개업하여 네트를 생산하여 영농조합에 공급하고 있는바, 조사료 생산용 네트는 원료PE(폴리에틸렌)로 필름을 생산(필름과 네트는 원료가 같고 필름을 먼저 생산 후 그 필름으로 네트를 생산)한 후 동 필름을 잘게 찢어(위사 1mm, 경사 2mm), 그 잘게 찢은 필름사를 경사간격 2.5cm, 위사간격 3.5∼4.5cm로 일정폭(1m, 1.1m, 1.2m, 1.3m)으로 짬

2. 쟁점

가축급여 조사료 필름에 상기 필름사로 제작한 네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