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 (2007.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3
회신일: 2007.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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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에 소재하는 2개 주택을 토지와 함께 동시에 양도하면서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즉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 연면적비율이 아니라 주택바닥면적비율로 산출한다. ‍‌‌‌‌‌‌‍‌‌‌‌‌‌사례에서는 A주택(1층 90㎡·2층 90㎡)과 B주택(1층 110㎡)이 한 땅에 있어 집 딸린 땅을 나누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부수토지 범위 판정상 각 주택의 정착면적(90㎡, 110㎡) 비율로 토지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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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일 필지에 소재하는 A주택(1층 90㎡, 2층 90㎡)과 B주택(1층 110㎡)을 소유함

○ 질의내용

위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출기준이 주택연면적비율인지 아니면 주택바닥면적비율인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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