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2019.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회신일: 2019.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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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보험금에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은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할 뿐 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1억원과 함께 지급한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늦게 받아 받은 지연이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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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16년 9월 ING생명보험(주)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 질의내용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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