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2005.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회신일: 2005.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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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주식이 소멸하는 것일 뿐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없앨 때 세금 문제로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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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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