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자동차 손해보험사(갑)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을)의 자동차 파손 및 사고 발생 시 갑 또는 을은 자동차정비업체(병)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용 발생 시 청구수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금원을 병에게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을 소유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자동차인 경우 갑은 순수 수리비용만 병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병은 갑 또는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나, 갑과 을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거래징수를 못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고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및 병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으로 매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