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도 설립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여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다른 법인의 손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서울 소재 법인이 상가 분양·임대 관련 용역의 손비를 계상하고, 같은 주주가 세운 다른 소재 법인이 그 분양·임대 수익을 전부 인식한 사안에서, 한 법인이 계상한 손비를 수익을 인식한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각 법인은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주주가 같은 다른 법인이라도 한쪽의 손비를 상대 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임의 이전해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익과 비용은 이를 실제로 귀속하는 법인 단위로 대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