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사의 거래처(이하 “회사”라 한다)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주식회사입니다.

2. 회사의 주주구성이 생산직 현장의 직원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경진에서는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회사의 현황을 내부회의를 통하여서 공표하여 왔습니다.

3. 회사는 경영을 잘하여 이익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생산직 현장의 주주들이 지금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여 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법상으로나 어느 경우에든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회사로서는 생산직현장의 직원이자 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

생산직 현장의 직원 및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에서 자사주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매도한 직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느지 아니면, 배당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