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의 물납대상자산에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756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56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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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자체를 세액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원래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내 땅으로 상속세 대신 내기와 같이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제공하는 방식은 같은 조의 물납 신청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납 가부는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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