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상증법 제63조 제3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하면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는데,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불공정 합병 주식 평가 할증 여부를 따질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은 할증 없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