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본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및 지적재산권, 장부 및 기록, 인허가권, 종업원(85%)이 양도ㆍ양수되며 현금및유가증권,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됨)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 12. 31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844(1999.04.13)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46101-841(2000.06.08)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