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1. 질의 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회사인 신용카드회사와 자금거래인『신용카드채권계정』계정에 대한 적용금리를 현행 10.5%에서 0.5~1.0% 인하 한 9.5~10.0%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 신용카드채권계정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

** 질의은행의 대출금리체계

- 기준금리(Prime rate) : 단기 9.5%, 장기(5년이상) 10.5%

-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질의 카드사의 경우) : 0.64%

- 당좌대출 가산금리 : 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21, 1997.10.13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