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요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자산·부채를 무대가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공항시설의 일부에 대한 임대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시설을 타 항공사에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면제 대상 아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외국본점 국내거래 재화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국내지점 명의로 수수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장 소재지

외국항행용역 공급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외국항행수입 확정 등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