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시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이유）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취지는 장부의 비치·기장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당해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이면 족한 것이기 때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