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임료 상당)의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령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국가(국방부)가 질의 법 인이 소유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2015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 ##,###천원을 지급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 법 제3조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 법 시행령 제2조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 정된 것)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1조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