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70년도에 설립된 분뇨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1991년까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다가 1991년 3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 폐수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요건 충족할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은 91. 12. 31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됨

○ 폐기물관리법 (1991. 3. 8 전문개정, 법률제4363호) 제26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991. 3. 8 제정, 법률제4364호) 제35조(분뇨등 관련영업)

② 분뇨 등 관련영업의 업종구분

1.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2. 분뇨등 처리업

3. 정화조청소업

4.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