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1997. 2월 일반주택 취득

○ 2022. 4월 농어촌주택 * 취득

* 가액요건 외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예정 일반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 22.12.31. 이전 기준시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 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 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