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정부출연법"에 의거 설립한 ○○연구원 자체규정(원규)을 적용하여 제3자와 맺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상기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 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6537호)

①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0341, 2002.02.28

인제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인지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