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96 (201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96
회신일: 201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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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A·B 두 법인이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각 구성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각자 토지를 소유한 두 법인이 이를 7:3 비율로 출자해 국민주택 규모 초과·이하로 구분되는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하려는 사안으로, 법인끼리 동업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체는 개별 법인과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공동사업체 역시 그 인격에 맞추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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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A법인과 B법인이 그 토지를 출자하여 7:3의 비율로 공동주택(국민주택 초과와 이하로 구분되어 있음)의 신축 및 판매의 공동사업을 시행하려고 함

(질의사항) A와 B가 법인인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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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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