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4. 서울 관악구 소재 A오피스텔 1동(전체 호실 70호이며,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을 일괄 취득

- 2010.05. A오피스텔 1동 일괄 양도

○ 질의내용

- 전체 70호로 구성된 1동의 오피스텔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양 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 11. 생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64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 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 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2006.04.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