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서면2팀-1495 (2005.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95
회신일: 2005.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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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를 양수하고 그 대금을 신축 상가의 일부(55%)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법인이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상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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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55%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함.

[질의내용]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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