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소득세과-575 (2014.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575
회신일: 2014.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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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시점이 아니라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을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이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거주자가 2004년 중국에 1,700,000달러(14,000,000위안)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뒤 청산 결의를 거쳐 2011년 잔여재산가액이 18,000,000위안으로 확정된 경우로, 이러한 외국 자회사 청산 소득세 계산에서도 출자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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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 A의 의제배당금액(주주 등이 받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 시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청산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투자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거주자 A는 2004년 중국에 1,700,000 달러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14,000,000 위안),

이후 청산 결의 후 2011년 잔여재산 가액은 18,000,000 위안으로 확정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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