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의 범위

제도46012-12517 (2001.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517
회신일: 2001. 8.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상 '수익'은 타인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금액뿐 아니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해외특수관계자(B사)와 재정거래 손익을 사전에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한 A사가 송금받은 금액도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면 수익으로 본다. ‍‌‌‌‌‌반대로 A사가 송금한 금액은 수익 획득에 소요된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면 손비가 된다. ‍‌‌‌‌‌‌‌‌‍‌‌‌‌‌이는 수익과 손비의 개념을 규정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 회사와 손익을 나눠 송금받은 돈의 세무처리를 판단할 때 그 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인지가 기준이 된다.

#수익의 범위 #경제적 이익 #재정거래 #익금 #손비 #해외 회사와 손익 나누기 세금 #차익거래 이익 법인세 #송금받은 돈 수익 처리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

【요지】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A사)이 해외특수관계자(B사)와의 재정거래를 통하여 수익과 손실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 당해 재정거래의 결과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이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송금받은 금액) 또는 손실(송금한 금액)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정거래의 사례

○○전자(국내거래소 상장주식)와 ○○전자 DR(영국거래소 상장)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그 교환비율이 1 : 2인 경우

＊ ○○전자 1주와 ○○전자 DR 2주가 교환비율임

가령, 2001.4.10~4.11 사이에 A사는 국내에서 ○○전자 20,000주를 매입하고, B법인은 영국에서 ○○전자 DR 40,000주를 매도함

이후 2001.4.18~4.25 사이에 A법인은 기 매입한 20,000주를 매도하고, B법인은 ○○전자 DR 40,000주를 매입하는 경우

이상의 거래로 A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면 B법인은 비용이 발생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바, 전체적으로 재정거래로 인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 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익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손비” 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수익”의 범위

【요지】

【전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