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는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기계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관서에 그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금 안 내면 사업신고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