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109,1991.01.25

중장비용,농기계용 공기조절기는 특소세 비과세임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객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귀질의 물품이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특별소비세법 제1조